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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법으로 정해진 기준

중간에 그만둘 때 돌려받는 금액은 법령에 기준이 있습니다. 계산 예와 요청하는 법.

작성 2026.11.17 · 에듀이음 운영자 ·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의 ‘교습비등 반환기준’ 표에 따라, 교습 기간 중 그만둘 때 돌려받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아래는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교습 기간 1개월 이내일 때

  • 교습 시작 전: 이미 낸 교습비 전액
  • 총 교습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교습비의 2/3
  • 총 교습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교습비의 1/2
  • 총 교습 시간의 1/2이 지난 뒤: 돌려받지 않음

1개월이 넘는 기간을 한꺼번에 냈다면

그만둔 달은 위 기준으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은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3개월치를 미리 냈다면 남은 달의 교습비를 확인해 보세요. 학원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온라인(원격) 수업은 다릅니다

원격 교습은 실제로 들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요청하는 법

  1. 수업을 그만두는 날짜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2. 총 교습 시간과 이미 들은 시간을 확인합니다.
  3. 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요청합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알아 둘 점

교재비처럼 교습비가 아닌 비용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계약 내용과 최신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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